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9월 23일 발표한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‘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’을 마련하여 2019년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

■ 가맹점 창업 정보의 품질 제고(안§9조①항 및 [별표1])
   
  
■ 가맹계약 즉시해지사유 정비(안§15조)
   
  
■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(안 [별표2])
   
  
■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(안 [별표2])
   
 
■ 기타 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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